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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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71, 2007. 4. 26.]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533, 2007. 4. 26.]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947, 2007. 4.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10, 2007. 4. 26.]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71, 2007. 4. 2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56, 2007. 4. 26.]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중 보관 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6헌가2, 2007. 4.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6헌사719, 2007. 4. 26.]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25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33, 2007. 3. 2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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