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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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49, 2007. 1.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82, 2007. 1. 17.]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1 부분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3, 2007. 1. 1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40, 2007. 1. 1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41, 2007. 1. 1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22, 2007. 1. 17.]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86, 2007. 1. 17.]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111, 2007. 1. 17.]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75, 2007. 1. 1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498, 2006. 12. 2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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