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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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73, 2009. 6. 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82, 2009. 6.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2항 등 [지정재판부 2009헌마266, 2009. 6. 9.]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62, 2009. 6. 9.]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09헌마280, 2009. 6. 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84, 2009. 6. 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83, 2009. 6. 9.]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09헌마276, 2009. 6. 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45, 2009. 6. 9.]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79, 2009. 6. 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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