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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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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499, 2002. 8. 13.]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30, 2002. 8. 13.]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2헌사319, 2002. 8. 13.]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485, 2002. 8. 13.]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462, 2002. 8. 5.]
불법구금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463, 2002. 7. 2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464, 2002. 7. 23.]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25, 2002. 7. 2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57, 2002. 7.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33, 200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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