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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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39, 2002. 5. 2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304, 2002. 5. 21.]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73, 2002. 5. 14.]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01, 2002. 5. 1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59조 제1호) [지정재판부 2002헌마284, 2002. 5. 14.]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17, 2002. 5.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80, 2002. 5.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02헌마285, 2002. 5. 14.]
독거실내화장실사용강제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72, 2002. 5. 10.]
기소유예처분취소 (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19, 2002. 5. 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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