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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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술평가반려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517, 2003. 8. 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496, 2003. 8. 19.]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503, 2003. 8. 19.]
임기연장불가의결 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489, 2003. 8. 19.]
재판취소 (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43, 2003. 8. 19.]
주택규모별 기준시가 고시기준율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483, 2003. 8. 19.]
형사소송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3헌바57, 2003. 8. 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497, 2003. 8. 1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500, 2003. 8. 12.]
재판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438, 2003. 8. 1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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