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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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방송법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1헌마445, 2002. 5. 3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81, 2002. 5.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781, 2002. 5. 30.]
재판취소 (재심) [전원재판부 2002헌아9, 2002. 5. 30.]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81, 2002. 5. 30.]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동법 제247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전원재판부 2001헌마896, 2002.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170, 2002. 5. 30.]
불기소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306, 2002. 5. 28.]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05, 2002. 5. 28.]
재판취소 (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20, 2002. 5. 2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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