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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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24, 2002. 7. 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424, 2002. 7. 9.]
불기소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394, 2002. 7. 2.]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1헌가30, 2002. 6. 27.]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88, 2002. 6. 27.]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0헌가10, 2002. 6. 27.]
군형법 제9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70, 2002.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5, 2002.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36, 2002.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7, 2002. 6.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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