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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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헌가12, 2004. 12. 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226, 2004. 12. 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197, 2004. 12. 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430, 2004. 12. 16.]
2003년도 공립유치원교사특별채용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749,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29, 2004. 11. 25.]
개항질서법 제3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35, 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 2004. 11. 25.]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15, 2004. 11. 2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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