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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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통장불신임건의거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45, 2002. 6.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위헌확인 등 (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22, 2002. 6. 4.]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44, 2002. 6. 4.]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849, 2002. 5. 3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41, 2002. 5. 30.]
공용수용부작위처분취소 [ 2001헌마708, 2002. 5.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58, 2002. 5. 30.]
구 소득세법 제4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65, 2002. 5. 30.]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5, 2002.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7, 2002. 5. 3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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