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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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420, 2003. 10. 7.]
화장품법 제1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634, 2003. 10. 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549, 2003. 9. 27.]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93, 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94, 2003. 9. 25.]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30, 2003. 9. 25.]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21, 2003. 9.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106, 2003. 9. 25.]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293, 2003. 9. 25.]
군인연금법 제1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194, 2003. 9.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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