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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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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376, 2004. 12. 16.]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및제2항) [전원재판부 2003헌바78, 2004. 12. 16.]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89조 제1호 중 "간여"행위 처벌 부분) [전원재판부 2002헌바57, 2004. 12. 1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6, 2004. 12. 16.]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79, 2004. 12. 16.]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87, 2004. 12. 1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 [전원재판부 2003헌바105, 2004. 12. 16.]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4헌마736, 2004. 12. 16.]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 2002헌마478, 2004. 12. 16.]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제5조,제7조 ) [전원재판부 2004헌마456, 200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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