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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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시계획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6조 내지 제57조) [전원재판부 2001헌바81, 2002. 6. 27.]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1헌바100, 2002. 6. 27.]
법무사자격불인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757, 2002. 6. 27.]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642, 2002. 6. 27.]
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81, 2002. 6.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18, 2002. 6. 27.]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44, 2002. 6. 27.]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480, 2002. 6. 27.]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122, 2002. 6. 27.]
지방재정법 제8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83, 2002. 6. 2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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