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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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81, 2003. 10. 3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684, 2003. 10. 30.]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24, 2003. 10. 30.]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801, 2003. 10.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2헌라1, 2003.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66, 2003.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69, 2003.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90, 2003. 10. 30.]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96, 2003. 10. 30.]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18, 2003. 10. 3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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