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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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2헌마202, 2002. 7.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03, 2002. 7. 18.]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53, 2002. 7. 18.]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490, 2002. 7. 18.]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605, 2002. 7. 18.]
신체과잉수색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327, 2002. 7. 1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574, 2002. 7. 18.]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538, 2002. 7. 18.]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707, 2002. 7.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1헌마839, 2002. 7. 1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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