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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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47, 2002. 6. 1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64, 2002. 6. 11.]
불기소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361, 2002. 6. 1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368, 2002. 6. 1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374, 2002. 6. 11.]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217, 2002. 6. 5.]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25, 2002. 6. 4.]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60, 2002. 6. 4.]
민사소송법 제607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48, 2002. 6. 4.]
불기소처분취소 (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21, 2002. 6. 4.]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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