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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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139, 2001. 3. 2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07, 2001. 3. 21.]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14, 2001. 3. 21.]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81, 2001. 3. 21.]
인터넷선거운동및인터넷광고대행행위제한조치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37, 2001. 3. 21.]
증권거래법 제3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150, 2001. 3. 21.]
집행정지신청 [전원재판부 2000헌사500, 2001. 3. 21.]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25, 2001. 3.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72, 2001. 3. 21.]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관련부분 등 위헌제청 (동법 부칙 제3조) [전원재판부 2001헌가1, 2001. 3. 1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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