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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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76, 2002. 10. 31.]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2헌라2, 2002. 10. 31.]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1헌라1, 2002. 10. 31.]
고소사건처리지연 위헌확인 [ 2002헌마369, 2002. 10. 31.]
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등 위헌소원 등 (동법 제10조의2 내지 제16조) [전원재판부 2001헌바8, 2002. 10. 31.]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2헌바29, 2002. 10. 3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14, 2002. 10. 31.]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43, 2002. 10. 31.]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20, 2002. 10. 31.]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76, 2002. 10. 3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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