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789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50, 2002. 8. 29.]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1헌가24, 2002.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54, 2002.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71, 2002.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85, 2002. 8. 2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556, 2002. 8. 29.]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0헌가5, 2002. 8. 29.]
세무사법 제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160, 2002. 8. 29.]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82, 2002. 8. 29.]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788, 2002. 8. 29.]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