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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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명수배처분취소 [ 99헌마181, 2002. 9. 1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재심) [전원재판부 2002헌아5, 2002.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42, 2002. 9. 19.]
구속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551, 2002. 9. 1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77, 2002. 9. 17.]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553, 2002. 9. 10.]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72, 2002. 9. 10.]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02헌마554, 2002. 9. 1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557, 2002. 9. 10.]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536, 2002. 9. 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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