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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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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43, 2002. 10. 29.]
변리사법 제6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75, 2002. 10. 29.]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63, 2002. 10. 2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649, 2002. 10. 2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558, 2002. 10. 16.]
구속처분등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628, 2002. 10. 15.]
국민건강보험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14, 2002. 10. 15.]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00, 2002. 10. 15.]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05, 2002. 10. 1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636, 200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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