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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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613, 2001. 2. 22.]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620, 2001. 2. 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409, 2001. 2. 22.]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101, 2001. 2. 22.]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151, 2001. 2. 22.]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605, 2001. 2. 2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93, 2001. 2. 22.]
한약관련과목의범위및이수인정기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29, 2001. 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461, 2001. 2. 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24, 2001. 2. 22.]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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