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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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642, 2003. 9. 25.]
도로교통법 제71조의16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447, 2003. 9. 25.]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제1호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156, 2003. 9. 25.]
수사불이행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161, 2003. 9. 25.]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73, 2003. 9. 25.]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69, 2003. 9. 25.]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89, 2003. 9. 25.]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6, 2003. 9. 25.]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338, 2003. 9. 25.]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및공개경쟁시험공고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14, 2003. 9. 2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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