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782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 (동규정 부칙 제2조, 제3조)" [ 2000헌마96, 2001. 3. 15.]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0헌사212, 2001. 3. 15.]
조사기록이송불이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79, 2001. 2. 2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 98헌바19, 2001. 2. 22.]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517, 2001. 2. 22.]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3, 2001. 2. 2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 제29조 제2항) [ 2000헌바38, 2001. 2. 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25, 2001. 2. 22.]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365, 2001. 2. 2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중 괄호부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44, 2001. 2. 22.]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