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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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결정경정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320, 2002. 9. 1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101, 2002. 9. 19.]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74, 2002. 9. 1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2, 2002. 9. 1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99, 2002. 9. 1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36, 2002. 9. 1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94, 2002. 9. 1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38, 2002. 9. 1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2, 2002. 9. 19.]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2헌마208, 2002. 9. 1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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