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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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19, 2003. 9. 25.]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2헌마533, 2003. 9. 25.]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565, 2003. 9.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585, 2003. 9. 23.]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586, 2003. 9. 23.]
영치처분취소청구기각재결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587, 2003. 9. 2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596, 2003. 9.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48, 2003. 9. 16.]
사법시험 시험시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553, 2003. 9. 16.]
석탄생산감축지원금미지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558, 2003. 9. 1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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