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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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취소 [ 2002헌마213, 2002. 10. 31.]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212, 2002. 10. 31.]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557, 2002. 10. 31.]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20, 2002. 10. 3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0헌가12, 2002. 10.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68, 2002. 10. 31.]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40, 2002. 10. 31.]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59, 2002. 10. 3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26, 2002. 10. 29.]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65, 2002. 10.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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