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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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201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01, 2002. 10. 15.]
변호사법 제4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599, 2002. 10. 8.]
산업재산권분쟁조정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577, 2002. 10. 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621, 2002. 10. 8.]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06, 2002. 10. 8.]
추심금지급거절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586, 2002. 10. 8.]
구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74, 2002. 9. 24.]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78, 2002. 9. 24.]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581, 2002. 9. 24.]
회사정리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02헌바75, 2002. 9. 24.]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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