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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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관세사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364, 2001. 1. 18.]
구 이자제한법 중 개정법률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7, 2001. 1. 18.]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84, 2001. 1.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73, 2001. 1.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0, 2001. 1.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4, 2001. 1. 18.]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548, 2001. 1. 18.]
도로편입토지불보상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636, 2001. 1. 18.]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63, 2001. 1. 18.]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12, 2001. 1. 1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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