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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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등 [ 97헌마13, 2000. 2. 24.]
어음법 제76조 제1항 전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41, 2000. 2. 2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37, 2000. 2. 24.]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15, 2000. 2. 24.]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73, 2000. 2. 24.]
회사정리법 제112조 단서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75, 2000. 2. 16.]
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123, 2000. 1. 27.]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9, 2000. 1. 27.]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12, 2000. 1. 2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6, 2000. 1.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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