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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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217, 2002. 6. 5.]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25, 2002. 6. 4.]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60, 2002. 6. 4.]
민사소송법 제607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48, 2002. 6. 4.]
불기소처분취소 (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21, 2002. 6. 4.]
통장불신임건의거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45, 2002. 6.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위헌확인 등 (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22, 2002. 6. 4.]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44, 2002. 6. 4.]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849, 2002. 5. 3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41, 2002. 5. 3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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