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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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65, 1999. 11. 25.]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163, 1999. 11. 25.]
약사법시행규칙[별표6] 행정처분기준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188, 1999. 11. 25.]
지방자치법 제6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54, 1999. 11. 25.]
포락토지불보상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456, 1999. 11. 25.]
결정경정신청 [ 99헌사350, 1999. 11. 17.]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8헌사221, 1999. 10. 21.]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84, 1999. 10. 21.]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전원재판부 98헌마362, 1999. 10. 2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318, 1999. 10. 21.]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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