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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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0헌가10, 2002. 6. 27.]
군형법 제9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70, 2002.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5, 2002.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7, 2002.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36, 2002. 6. 27.]
도시계획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6조 내지 제57조) [전원재판부 2001헌바81, 2002. 6. 27.]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1헌바100, 2002. 6. 27.]
법무사자격불인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757, 2002. 6. 27.]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642, 2002. 6. 27.]
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81, 2002. 6. 2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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