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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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426, 1999. 12. 23.]
상법 제732조의2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12, 1999. 12. 23.]
올림픽주경기장사용료부과처분취소 [ 98헌마14, 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9헌가5, 1999. 12. 2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389, 1999. 12. 23.]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136, 1999. 12. 23.]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9헌가2, 1999. 12. 2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13, 1999. 12. 23.]
형사소송법 제44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345, 1999. 12. 2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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