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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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신체과잉수색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327, 2002. 7. 1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574, 2002. 7. 18.]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538, 2002. 7. 18.]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707, 2002. 7.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1헌마839, 2002. 7. 18.]
현수막철거이행명령취소 [ 99헌마592, 2002. 7. 18.]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72, 2002. 7. 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1헌사78, 2002. 7. 18.]
구 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431, 2002. 7. 16.]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457, 2002. 7. 1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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