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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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14, 1999. 7. 22.]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41, 1999. 7. 22.]
구 소득세법 제2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80, 1999. 7. 22.]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76, 1999. 7. 2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73, 1999. 7. 22.]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98헌라4, 1999. 7. 22.]
열람 등사거부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321, 1999. 7. 22.]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9, 1999. 7. 2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19, 1999. 7. 22.]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5, 1999. 7. 22.]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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