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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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용수용부작위처분취소 [ 2001헌마708, 2002. 5.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58, 2002. 5. 30.]
구 소득세법 제4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65, 2002. 5. 30.]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5, 2002.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1헌마733, 2002.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7, 2002.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5, 2002.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89, 2002.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2헌마175, 2002. 5. 30.]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188, 2002. 5. 3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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