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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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9헌사236, 2000. 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 99헌마481, 2000. 1. 27.]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95, 2000. 1. 27.]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23, 2000. 1. 27.]
한약사자격면허취득국가시험공고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99헌마660, 2000. 1. 27.]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135, 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33, 1999.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 99헌마403, 1999.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496, 1999.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4, 1999. 12. 2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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