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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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불법구금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463, 2002. 7. 2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464, 2002. 7. 23.]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25, 2002. 7. 2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57, 2002. 7. 18.]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2헌마202, 2002. 7.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33, 2002. 7.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03, 2002. 7. 18.]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53, 2002. 7. 18.]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490, 2002. 7. 18.]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605, 2002. 7. 1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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