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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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시계획법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407,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96헌마61, 1999. 10. 21.]
재판취소 등 [ 97헌마301, 1999. 10. 21.]
지명수배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9헌사355, 1999. 9. 30.]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28, 1999. 9. 16.]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46, 1999. 9.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5, 1999. 9.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5조 제6호) [전원재판부 99헌마275, 1999. 9. 16.]
구 소득세법 제60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7헌마160, 1999. 9. 1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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