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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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18, 2002. 6. 27.]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44, 2002. 6. 27.]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480, 2002. 6. 27.]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122, 2002. 6. 27.]
지방재정법 제8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83, 2002. 6.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2헌마276, 2002. 6. 27.]
공소권없음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93, 2002. 6. 25.]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91, 2002. 6. 25.]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404, 2002. 6. 25.]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02헌마353, 2002. 6.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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