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008 건 ( 2809 /3501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397, 2002. 6.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365, 2002. 6. 1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371, 2002. 6. 18.]
진정종결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376, 2002. 6. 18.]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81, 2002. 6. 18.]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47, 2002. 6. 1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64, 2002. 6. 11.]
불기소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361, 2002. 6. 1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374, 2002. 6. 1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368, 2002. 6. 11.]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