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398건 ( 17 / 20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금지급 정지 2022. 2. 2.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행정안전부
보험업법 시행령 모집할 수 있는 자 2022. 3. 1. 대통령령 제23479호 2011. 12. 31. 금융위원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2022. 3. 30. 법률 제10519호 2011. 3. 30.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각종 부담금의 면제 2022. 3. 30. 법률 제10519호 2011. 3. 30. 보건복지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2022. 7. 20. 대통령령 제31963호 2021. 8. 31. 환경부
도로교통법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2022. 11. 26.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경찰청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2022. 12. 29. 법률 제15337호 2017. 12. 30. 농림축산식품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基金의 造成 2022. 12. 30. 법률 제9305호 2008. 12. 31. 보건복지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2022. 12. 31. 법률 제15026호 2017. 10. 31. 국가보훈처
건축물관리법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2022. 12. 3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국토교통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2022. 12. 31. 대통령령 제31324호 2020. 12. 29. 고용노동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2022. 12. 31. 법률 제15028호 2017. 10. 31. 국가보훈처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2022. 12. 3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보건복지부
근로기준법 연장 근로의 제한 2022. 12. 3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고용노동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2022. 12. 31. 법률 제15031호 2017. 10. 31. 국가보훈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재정 특례 2022. 12. 31. 법률 제16853호 2019. 12. 31.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2022. 12. 31. 법률 제12009호 2013. 8. 6. 중소벤처기업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2022. 12. 31. 법률 제16848호 2019. 12. 31.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발전기금의 재원 2022. 12. 31. 법률 제16856호 2019. 12. 3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발전기금의 용도 2022. 12. 31. 법률 제16856호 2019. 12. 31. 행정안전부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