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398건 ( 19 / 20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등의 수용 등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벌칙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소년보호협회 2024. 12. 31. 법률 제14105호 2016. 3. 29. 법무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2024. 12. 31. 법률 제16892호 2020. 1. 29.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2024. 12. 31. 법률 제16897호 2020. 1. 29. 국토교통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2024.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회계의 운용·관리 2024.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세입·세출 2024.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2024.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예산의 이월 등 2024.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회계사무의 위탁 2024. 12. 3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2024. 12. 31. 법률 제16673호 2019. 12. 3. 교육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특수목적고등학교 2025. 2. 28. 대통령령 제30494호 2020. 2. 28. 교육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2025. 12. 31. 법률 제14226호 2016. 5. 29.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2025. 12. 31.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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