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398건 ( 15 / 20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유통산업발전법 정의 2020. 11. 23. 법률 제13510호 2015. 11. 20.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2020. 11. 23. 법률 제13510호 2015. 11. 20.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2020. 11. 23. 법률 제13510호 2015. 11. 20. 산업통상자원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2020. 12. 27. 대통령령 제30987호 2020. 9. 3. 법무부,행정안전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2020. 12. 31. 법률 제15340호 2017. 12. 30.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2020. 12. 31. 법률 제15340호 2017. 12. 30.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020. 12. 31. 법률 제15340호 2017. 12. 30. 국토교통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2020. 12. 31. 대통령령 제23513호 2012. 1. 1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2020. 12. 31. 대통령령 제23513호 2012. 1. 13. 고용노동부
공무원임용시험령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2020. 12. 31. 대통령령 제29374호 2018. 12. 18.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2020. 12. 31. 대통령령 제29374호 2018. 12. 18. 인사혁신처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직시험 실시기관 2020. 12. 31. 대통령령 제28476호 2017. 12. 19. 국방부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2020. 12. 31. 대통령령 제28476호 2017. 12. 19. 국방부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2020. 12. 31. 대통령령 제28476호 2017. 12. 19. 국방부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등 2020. 12. 31. 대통령령 제28476호 2017. 12. 19. 국방부
기초연금법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2020. 12. 31. 법률 제16868호 2020. 1. 21. 보건복지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2020. 12. 31. 대통령령 제28191호 2017. 7. 17. 국토교통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퇴직금의 융자 2020. 12. 31. 법률 제14246호 2016. 5. 29. 해양수산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2020. 12. 31. 법률 제14246호 2016. 5. 29. 해양수산부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2021. 1. 1. 법률 제17352호 2020. 6.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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