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398건 ( 16 / 20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2021. 1.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2017. 10. 17.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2021. 1.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2017. 10. 17.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21. 2. 28. 보건복지부령 제657호 2019. 7. 16. 보건복지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정의 2021. 3. 23. 법률 제17085호 2020. 3. 24.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환대출 대상 2021. 3. 23. 법률 제17085호 2020. 3. 24. 교육부
관광진흥법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2021. 3. 24. 법률 제13594호 2015. 12. 2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2021. 3. 24. 법률 제13594호 2015. 12. 22.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사무기구의 설치 2021. 6. 30. 법률 제16774호 2019. 12. 10.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수산업협동조합법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2021. 11. 30.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해양수산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광고자문위원회 2021. 12. 12. 대통령령 제29341호 2018. 12. 11.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2021. 12. 12. 대통령령 제29341호 2018. 12. 11.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의 운영 2021. 12. 12. 대통령령 제29341호 2018. 12. 1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2021. 12. 30. 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행정안전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탄력세율 2021. 12. 31. 대통령령 제31383호 2021. 1. 12. 기획재정부
국회법 원격영상회의 2021. 12. 31. 법률 제17756호 2020. 12. 22. 국회사무처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2021. 12. 31. 대통령령 제29262호 2018. 10. 30.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수산업협동조합법 업무 등 2021. 12. 3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해양수산부
지방세법 과세표준과 세율 2021. 12. 3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행정안전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2021. 12. 31. 법률 제11792호 2013. 5. 22. 고용노동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2022. 1. 31. 대통령령 제31954호 2021. 8. 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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