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31건 ( 16 / 22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2021. 1. 1. 법률 제17352호 2020. 6.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2021. 1.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2017. 10. 17.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2021. 1.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2017. 10. 17.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2021. 2. 28. 보건복지부령 제657호 2019. 7. 16. 보건복지부
관광진흥법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2021. 3. 22. 법률 제13594호 2015. 12. 2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2021. 3. 22. 법률 제13594호 2015. 12. 22.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사무기구의 설치 2021. 6. 30. 법률 제16774호 2019. 12. 10.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수산업협동조합법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2021. 11. 30.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해양수산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광고자문위원회 2021. 12. 12. 대통령령 제29341호 2018. 12. 11.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2021. 12. 12. 대통령령 제29341호 2018. 12. 11.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의 운영 2021. 12. 12. 대통령령 제29341호 2018. 12. 11. 문화체육관광부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2021. 12. 31. 대통령령 제29262호 2018. 10. 30.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수산업협동조합법 업무 등 2021. 12. 3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해양수산부
국회법 원격영상회의 2022. 6. 30. 법률 제18666호 2021. 12. 28. 국회사무처
도로교통법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2022. 11. 26.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경찰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2022. 12. 1. 대통령령 제32701호 2022. 6. 15. 금융위원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2022. 12. 31. 법률 제15026호 2017. 10. 31. 국가보훈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2022. 12. 31. 대통령령 제31324호 2020. 12. 29. 고용노동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2022. 12. 31. 법률 제15028호 2017. 10. 31. 국가보훈부
근로기준법 연장 근로의 제한 2022. 12. 3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고용노동부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