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398건 ( 18 / 20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지방재정법 시ㆍ군 조정교부금 2022. 12. 31.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행정안전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2022. 12. 31. 법률 제15034호 2017. 10. 31. 국가보훈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학자금 지원의 신청 2022. 12. 31. 법률 제15970호 2018. 12. 18. 교육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2022. 12. 31.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2022. 12. 31.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2022. 12. 31.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비용 등 조사 2022. 12. 31.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벌칙 2022. 12. 31.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 2022. 12. 31.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국토교통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2023. 1. 31.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고용노동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사무국의 설치 2023. 12. 14. 법률 제18068호 2021. 4. 13. 대통령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사무국의 존속기간 2023. 12. 14. 법률 제18068호 2021. 4. 13. 대통령실
산림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2024. 1. 7. 법률 제16199호 2019. 1. 8. 산림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2024. 4. 12. 법률 제18045호 2021. 4. 13. 국토교통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2024. 8. 19. 법률 제16509호 2019. 8. 20. 해양수산부
공공주택 특별법 정의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사업자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2024. 9. 20.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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