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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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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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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64 건 ( 38/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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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124 농막규제 현실화 요구 농지법 최OO 2023. 6. 17.
5,123 농막설치 조건 등 농지법 조OO 2023. 6. 17.
5,122 농막 문제점 보완, 신중(수도.정화조) 농지법 시행규칙 이OO 2023. 6. 16.
5,121 농지법의 개악적인 추진의 반대와 친 농민정책 추진요구 농지법 유OO 2023. 6. 15.
5,120 농지법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수정보완 요구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15.
5,119 농막 및 농지법 관련,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농지법 김OO 2023. 6. 15.
5,118 농사를 짓게 해주세요 농지법 강OO 2023. 6. 15.
5,117 농지법개정(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15.
5,11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개정 강력히 반대한다(탄원서)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15.
5,115 농막규제 반대한다..탁상행정의 대표자들.. 농지법 손OO 2023. 6. 15.
5,114 농지법 개정 절대 반대 농지법 최OO 2023. 6. 14.
5,113 농지법 시행령 적극 반대 농지법 시행규칙 구OO 2023. 6. 14.
5,112 농지법이 더욱 세분화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최OO 2023. 6. 14.
5,111 농지법 시행령 개정 강력 반대 농지법 시행규칙 정OO 2023. 6. 14.
5,110 전자제품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OO 2023. 6. 14.
5,109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김OO 2023. 6. 13.
5,108 농막에 대한 농지법 시행규칙을 농촌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세요 농지법 시행규칙 홍OO 2023. 6. 13.
5,107 농지법 시행령 개정 강력히 반대한다(탄원서) 농지법 시행령 김OO 2023. 6. 13.
5,106 농지법 시행령 개정 강력히 반대한다(탄원서) 농지법 시행령 김OO 2023. 6. 13.
5,105 농지법 개정 절대절대 강력히 반대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권OO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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