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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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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64 건 ( 37/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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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144 도로교통법 개정안 법 개정 요청 도로교통법 안OO 2023. 6. 23.
5,143 1인 가구 및 원할한 장례식 진행을 위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의료법 나OO 2023. 6. 23.
5,142 개인형 이동장치 법령을 개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김OO 2023. 6. 22.
5,141 난시청 해결 방송법 진OO 2023. 6. 21.
5,1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OO 2023. 6. 21.
5,139 목과 허리가 동일부위 인가요? 장애인복지법 김OO 2023. 6. 21.
5,138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체주택에 대한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JOO 2023. 6. 21.
5,137 일시적 2주택 1년 특례 조건으로 1년 이후 경과 하지 않은 케이... 소득세법 시행령 JOO 2023. 6. 21.
5,1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안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OO 2023. 6. 20.
5,135 안녕하세요 저는 119구급대원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OO 2023. 6. 20.
5,134 농지법 개정 반대 의견 농지법 조OO 2023. 6. 20.
5,133 농지법 개정안 반대 의견 농지법 조OO 2023. 6. 20.
5,132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김OO 2023. 6. 19.
5,131 공무원연금저소득자기초연금제외철회 국민연금법 이OO 2023. 6. 19.
5,130 전동킥보드 업체의관한처벌 도로교통법 유OO 2023. 6. 19.
5,129 벌금을 늘립시다. 도로교통법 지OO 2023. 6. 19.
5,128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송OO 2023. 6. 19.
5,127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나OO 2023. 6. 19.
5,126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OO 2023. 6. 18.
5,125 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권OO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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