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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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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2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내 타법 인용 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김OO 2023. 7. 18.
5,223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차량 관련 관련법령 전반 개선의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김OO 2023. 7. 18.
5,22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관할 기관의 업무 범위나 권한 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강OO 2023. 7. 18.
5,221 치안센터, 지구대, 경찰서 CCTV 증거보전 제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이OO 2023. 7. 17.
5,220 피의자가 경찰(사법경찰관)일 때는 범죄지 관할로 둬서는 안됩... 형사소송법 이OO 2023. 7. 17.
5,219 탄소중립 관련 정책 개선 요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혜OO 2023. 7. 17.
5,218 난민법 제1장 제2조 "난민"의 정의에 기후난민을 인정해주십시오 난민법 나OO 2023. 7. 14.
5,217 승선근무예비역 공무원보수규정 김OO 2023. 7. 13.
5,216 마약성 의약품 대리처방에 대한 처벌 강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서OO 2023. 7. 13.
5,215 출생통보제에 있어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3. 7. 13.
5,214 민방위복ㅡ검은색으로안되나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강OO 2023. 7. 13.
5,213 대통령령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송OO 2023. 7. 13.
5,212 민원 접수에 있어서 첨부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3. 7. 11.
5,211 부칙 제1조 시행일 조정과 부칙 제2조 현적용 되게 해주셔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김OO 2023. 7. 11.
5,210 부칙 제1조(시행일), 부칙 제2조(임차권능기명령의 집행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김OO 2023. 7. 11.
5,209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개정요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김OO 2023. 7. 10.
5,208 닭크기 표시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강OO 2023. 7. 10.
5,207 생성 ai의 학습의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연OO 2023. 7. 9.
5,206 AI의 지적재산권 인정에 대한 의견 지식재산 기본법 정OO 2023. 7. 8.
5,205 녹색 건축 인증제도에대한 개선안 제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OO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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