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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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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64 건 ( 39/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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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104 농막규제를 반대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jOO 2023. 6. 13.
5,103 농지법의 농막규제를 반대합니다 농지법 이OO 2023. 6. 13.
5,102 오히려 농막 설치를 장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13.
5,101 농막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농지법 시행령 송OO 2023. 6. 12.
5,100 집없어 농막에 사는것도 죄인인가요? 농지법 시행규칙 양OO 2023. 6. 12.
5,099 농막 규제 반대합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정OO 2023. 6. 12.
5,098 허리디스크 협착증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야간취침을... 농지법 이OO 2023. 6. 12.
5,097 농막을 왜 규제하나요 농지법 시행령 김OO 2023. 6. 12.
5,096 농막규제 완전 반대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윤OO 2023. 6. 12.
5,095 농막규제 절대 반대 농지법 시행령 김OO 2023. 6. 12.
5,094 농막 규제 반대 농지법 황OO 2023. 6. 12.
5,093 현실과 동떨어진 농막규제를 반대합니다 농지법 김OO 2023. 6. 12.
5,092 농막규제반대 농지법 윤OO 2023. 6. 12.
5,091 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배OO 2023. 6. 12.
5,090 농막규제 절대 반대 농지법 시행규칙 배OO 2023. 6. 12.
5,089 농막과 관련하여 농지법 시행령 한OO 2023. 6. 12.
5,088 농지법 개정 찬성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신OO 2023. 6. 12.
5,087 농지법 시행령 개정 문제점 농지법 김OO 2023. 6. 12.
5,086 개정이유 오류 발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강OO 2023. 6. 11.
5,085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농지법 한OO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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