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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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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244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제안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김OO 2023. 8. 13.
5,243 기간제 교사 교육공무원법 우OO 2023. 8. 10.
5,242 현역정년이 국가비상시에 예외라는 의미가 먼가요? 군인사법 MOO 2023. 8. 9.
5,241 방향지시등의 위치 지정에 관한 제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김OO 2023. 8. 8.
5,240 사업자등록 정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가가치세법 김OO 2023. 8. 8.
5,239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규제 관련 법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김OO 2023. 8. 7.
5,238 무분별한 종이 사용 규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김OO 2023. 8. 7.
5,237 사립학교법 휴직에 관한 신고 사립학교법 김OO 2023. 8. 4.
5,236 타인의 생명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형법 박OO 2023. 8. 4.
5,235 수질, 대기자가측정비용 고지(부활) 요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OO 2023. 8. 2.
5,234 주민등록증 재발급사진 주민등록법 시행령 박OO 2023. 8. 2.
5,233 알바나 계약직으로 일할때 소득세 3.3% 공제좀 하지말아주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박OO 2023. 8. 2.
5,232 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시행령 서OO 2023. 7. 31.
5,231 심사청구 각하에 대한 이의 신청 감사원심사규칙 COO 2023. 7. 30.
5,230 qqqq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김OO 2023. 7. 27.
5,22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안OO 2023. 7. 22.
5,228 전과3범 이상 사회격리 형법 박OO 2023. 7. 22.
5,227 사형제도 부활 형사소송법 김OO 2023. 7. 21.
5,226 최근 교사 자살 및 학생에게 폭력 당한 사건 인성교육진흥법 박OO 2023. 7. 21.
5,22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김OO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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