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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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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184 개인형 이동장치 인증절차 강화 도로교통법 이OO 2023. 6. 30.
5,183 공무원(사학)연금법 제55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 공무원연금법 박OO 2023. 6. 30.
5,182 개인용 이동장치 연령 도로교통법 정OO 2023. 6. 30.
5,181 2023년 국민참여입법 제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OO 2023. 6. 30.
5,180 2023년 국민참여입법 제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OO 2023. 6. 30.
5,179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상향 도로교통법 김OO 2023. 6. 30.
5,178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강화해줘 도로교통법 홍OO 2023. 6. 30.
5,177 범칙금이 매우 적다 도로교통법 지OO 2023. 6. 30.
5,176 전동킥보드 법칙금 도로교통법 윤OO 2023. 6. 30.
5,17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OO 2023. 6. 30.
5,174 농막규제 반대 농지법 박OO 2023. 6. 29.
5,173 학교안전공제회의 법률개정을 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OO 2023. 6. 29.
5,172 민원처리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쑝OO 2023. 6. 28.
5,171 공원부지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쑝OO 2023. 6. 28.
5,170 분리된 법령이 포함된 조문 수정 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27.
5,169 분리된 법령이 포함된 조문 수정 건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김OO 2023. 6. 27.
5,168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가OO 2023. 6. 27.
5,167 전동킥보드 벌금 늘리기 도로교통법 조OO 2023. 6. 27.
5,166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상향 도로교통법 장OO 2023. 6. 27.
5,165 개인형 이동장치 법을 강화합시다 도로교통법 염OO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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