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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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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164 전동킥보드 구매 관련 법 도로교통법 표OO 2023. 6. 27.
5,163 전기 킥보드 두명같이 타지않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OO 2023. 6. 27.
5,162 개인형 이동장치 과태료 강화 도로교통법 이OO 2023. 6. 27.
5,161 개인형이동장치 도로 교통법 도로교통법 김OO 2023. 6. 27.
5,160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가OO 2023. 6. 27.
5,159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이OO 2023. 6. 27.
5,158 보호장구 미착용 처벌 개선의견 도로교통법 명OO 2023. 6. 27.
5,157 법령 수정 제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OO 2023. 6. 26.
5,156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이OO 2023. 6. 26.
5,155 개인적 이동장치 창업자의 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김OO 2023. 6. 26.
5,154 개인용 이동장치 법을 개정하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OO 2023. 6. 26.
5,153 개인형 이동장치 법령을 개선하자 도로교통법 문OO 2023. 6. 26.
5,152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능 사람도 처벌을 받게하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강OO 2023. 6. 26.
5,151 신용카드 비상번호 제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mOO 2023. 6. 25.
5,150 공연 및 행사 소음진동관리법 포함 및 저주파 스피커 사용 제한 소음ㆍ진동관리법 김OO 2023. 6. 25.
5,149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어도 늘 아무것도 해줄 수... 소음ㆍ진동관리법 이OO 2023. 6. 23.
5,148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 도로교통법 남OO 2023. 6. 23.
5,147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권OO 2023. 6. 23.
5,146 원동기장치자전거 면어 나이 만 19세 이상 도로교통법 김OO 2023. 6. 23.
5,145 전동 킥보드 대여업 처벌 도로교통법 최OO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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