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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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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83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시 임차인 주민등록증 보관의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민OO 2018. 7. 12.
882 난민법 개정안 난민법 이OO 2018. 7. 7.
881 난민법 및 기타 외국인정책 개정안 이OO 2018. 7. 5.
880 사서교사 배치 기준 교육공무원법 손OO 2018. 7. 3.
879 국적과 영주권법 개정 이OO 2018. 7. 3.
878 출입국관리법 개정 출입국관리법 이OO 2018. 7. 3.
877 안락사법 이OO 2018. 7. 2.
876 정치활동하는 외국인 영구추방 및 외국인 소송제한법 도입 이OO 2018. 7. 1.
875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없게 법 개정 이OO 2018. 7. 1.
874 국가가 끝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자들을 지켜 주는 주식투자... 윤OO 201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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