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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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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3 건 ( 6/8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33 국적과 영주권 쉽게 남발하는데 국적과 영주권 문턱 대폭 높히... 이** 2018. 4. 16.
832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사범계학교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공무원보수규정 김** 2018. 4. 13.
831 민원사항 기관이송 조항추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 2018. 4. 10.
830 법령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필요 석면안전관리법 민** 2018. 4. 4.
829 노동법의 의무교육화를 제안합니다. 황** 2018. 3. 16.
828 노동법의 의무교육화를 제안합니다. 황** 2018. 3. 16.
82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상 농업인의 범위 개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김** 2018. 3. 9.
82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약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이** 2018. 2. 27.
8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2018. 2. 26.
824 장애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제도 개선제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 201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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