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세히

~ 삭제
전체 750 건 ( 9/75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7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훈 2017. 6. 27.
669 공동관리 의견서 최*덕 2017. 6. 25.
668 사진관 개인사진 무단도용 형사적 처벌 (초상권침해) 박*현 2017. 6. 17.
667 주택가 근처 공사 시간을 제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이*현 2017. 6. 14.
666 울산 돌고래 박물관의 수족관 운영을 중지시켜주세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강*영 2017. 6. 14.
665 블로그 마켓 탈세 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윤*결 2017. 6. 11.
664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아 TV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법안 조*희 2017. 6. 11.
663 전통시장의 정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최*석 2017. 6. 7.
66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확성기를 이용한) 집회 시위 가능 시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김*령 2017. 6. 5.
661 긴급환자의 원격진료 개선을 위한 제헌 의료법 시행규칙 박*호 2017. 6. 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