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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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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33 건 ( 9/94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53 2015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이OO 2018. 5. 2.
852 투자이민제 폐지안 이OO 2018. 5. 1.
851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운전허용 폐기안 이OO 2018. 5. 1.
850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 폐기안 이OO 2018. 5. 1.
849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제한 조항을 삭제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강OOO 2018. 4. 21.
848 범죄 외국인 추방의무화 하는 법개정 청원 출입국관리법 이OO 2018. 4. 18.
847 국가유공자 장애인 주차등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고OO 2018. 4. 18.
846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개정해주세요 국가공무원법 이OO 2018. 4. 18.
845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드립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김OO 2018. 4. 17.
844 한중FTA 폐기제안 이OO 201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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