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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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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20 건 ( 7/92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60 외국인 결핵환자 무료치료 특혜 폐지해주세요 이OO 2018. 5. 18.
859 국토계획법 제56조1항5호 개정 요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OO 2018. 5. 12.
858 분리수거 불편 해소 및 포장재질 단일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손OO 2018. 5. 11.
857 도로교통 위반신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손OO 2018. 5. 11.
856 건축법상 도로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하게 개정할... 건축법 조OO 2018. 5. 9.
855 민사신탁의 활성화 및 지방세 탈세 방지 지방세법 김OO 2018. 5. 9.
854 민사신탁의 활성화 및 지방세 탈세 방지 김OO 2018. 5. 9.
853 2015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이OO 2018. 5. 2.
852 투자이민제 폐지안 이OO 2018. 5. 1.
851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운전허용 폐기안 이OO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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