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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90 개소음 등 동물소음관한 규제사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경 2017. 8. 2.
689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김*민 2017. 7. 27.
688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종자용" 추가 지정, 시행령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령 이*로 2017. 7. 25.
687 정보통신망법 개정 요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강*완 2017. 7. 25.
686 집회시위법 악용하는 상술에 신속히 대처 필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형 2017. 7. 24.
685 국유재산관리 부실 방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 국유재산법 조*형 2017. 7. 24.
684 부패 방지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 필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 조*형 2017. 7. 24.
683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양*준 2017. 7. 24.
682 어린이 지문등록 의무화 법안 제안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김*재 2017. 7. 19.
681 간이 휴대용 무선설비에 허가 유효기간 적용에 따른 산업용 간이 주... 전파법 시행령 이*복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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