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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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73, 2021. 2. 16.]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15, 2021. 2.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7, 2021. 2.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9, 2021. 2. 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0, 2021. 2. 9.]
국민 갈등 조장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4, 2021. 2. 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5, 2021. 2. 9.]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04, 2021. 2. 9.]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2, 2021. 2. 9.]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2, 2021. 2. 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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