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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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75, 2021. 4. 1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11, 2021. 4.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328, 2021. 4. 13.]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45, 2021. 4. 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97, 2021. 4. 13.]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96, 2021. 4. 13.]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00, 2021. 4. 1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93, 2021. 4. 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289, 2021. 4. 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257, 2021. 4. 1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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