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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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40, 2020. 12. 1.]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88, 2020. 12. 1.]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500, 2020. 12. 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78, 2020. 12. 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50, 2020. 12.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63, 2020. 12. 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40, 2020. 12. 1.]
보정명령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520, 2020. 12.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70, 2020. 12. 1.]
압수 보관물품 미반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67, 2020. 12. 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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