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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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38, 2021. 2. 25.]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358, 2021. 2. 2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526, 2021. 2. 25.]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중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관련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174, 2021. 2. 25.]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222, 2021. 2. 25.]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58, 2021. 2. 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원재판부 2018헌바423, 2021. 2.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506, 2021. 2. 25.]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3헌가13, 2021. 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9헌마403, 2021. 2. 2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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