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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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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04, 2021. 4. 13.]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11, 2021. 4.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93, 2021. 4.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06, 2021. 4.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79, 2021. 4.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84, 2021. 4.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76, 2021. 4. 1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63, 2021. 4. 13.]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05, 2021. 4. 1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82,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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