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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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90, 2020. 12.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48, 2020. 12.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1, 2020. 12.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81, 2020. 12. 8.]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78, 2020. 12. 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59, 2020. 12.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74, 2020. 12. 8.]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89, 2020. 12. 8.]
집회 미규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6, 2020. 12. 8.]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96, 2020. 12. 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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