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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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의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49, 2021. 4. 6.]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13, 2021. 4. 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12, 2021. 4. 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88, 2021. 4. 6.]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94, 2021. 4. 6.]
관심대상수용자 지정 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29, 2021. 4. 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71, 2021. 4. 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55, 2021. 4.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18, 2021. 4.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77, 2021. 4. 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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