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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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240, 2021. 4. 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03, 2021. 3. 30.]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25, 2021. 3. 3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14, 2021. 3. 3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67, 2021. 3. 30.]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70, 2021. 3. 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82, 2021. 3. 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21, 2021. 3.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89, 2021. 3.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65, 2021. 3. 3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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