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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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77, 2020. 12. 1.]
재외교육기관장 파견 선발 차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50, 2020. 12. 1.]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556, 2020. 12. 1.]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42, 2020. 12. 1.]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50, 2020. 12. 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68, 2020. 12.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65, 2020. 12.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66, 2020. 12. 1.]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69, 2020. 12.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31, 2020. 11.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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