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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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72, 2021. 4. 6.]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67, 2021. 4.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43, 2021. 4.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63, 2021. 4. 6.]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09, 2021. 4.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정재판부 2021헌마348, 2021. 4. 6.]
영장발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95, 2021. 4. 6.]
재판 관련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71, 2021. 4. 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41, 2021. 4. 6.]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347, 2021. 4. 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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